국정협의회 민주당 보이콧…"마은혁 임명 않는 최상목 인정 못한다"

28일 오후 예정됐던 국정협의회 깨졌다

박찬대 "국정 혼란 가중해…참석 보류"

우원식 "협의회 공전, 국민 동의 어려워"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선언으로 개최 자체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보이콧 명분으로 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돼있던 2차 국정협의회는 무산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협의회는 열리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있다.

이어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최상목 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며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일분일초가 급하다.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