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거짓말 하더니 패스트트랙?…상속세법 강행은 대국민 사기쇼"

"이미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 본회의 계류 중"

"野, 정쟁·정치적 이익만 우선하고 있는 것"

(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인 이종욱 의원, 박성훈 의원, 박수영 의원, 이인선 의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박대출 의원, 최은석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여야 간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으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국민 사기쇼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박대출·이인선·최은석·이종욱·박성훈 등 여당 기재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25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 감세가 아닌 '낡은 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한 바 있다"며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조세소위 등에서 일부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 막혀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속세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정부안과 함께 여당의 송언석 의원안과 야당의 임광현 의원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송언석 의원안은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임광현 의원안은 일괄공제 한도를 8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두 의원 안이 크게 엇갈리지 않는 만큼 우선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 부결된 정부안과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점을 꼬집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만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를 주장한 것처럼 거짓말을 거듭하더니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듯이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상속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확대하는 송언석 의원안, 임광현 의원안이 본회의에 계류돼있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을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패스트트랙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민생 챙기기와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언급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경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조속히 상속세법을 여야간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속세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을 멈추고 기재위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을 논의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