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이재명 지시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43% 수용 전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저소득층 지원 조건

국회 승인 전제 '자동조정장치' 수용 불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에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정부 보고 강화 조치 배제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 조정 장치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