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선입선출 원칙' 주장에 "일상 회복부터"

18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국민의힘 '줄탄핵' '줄기각' 지적에

"불합리, 사실에서 어긋난 과장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선입선출'(先入先出·사건접수 순서대로 처리) 원칙을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빨라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논의해도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중차대한 혼란과 위기 가운데 선입선출이라는 용어는 매우 일상적인 용어"라며 "일단 일상성을 회복하고 난 이후 선입선출이라는 일종의 줄서기 논란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헌재의 '선입선출' 원칙을 들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헌재가 검사 3명 탄핵심판보다 먼저 종결된 한 총리 탄핵 선고를 잡지 않으면서도,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은 3개월 넘게 변론조차 진행하지 않자 선고 원칙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들을 결정하는 시한을 넘긴 것은 일반 시민들이 기대하는 보편적인 심리 기한을 초과했다는 의미"라며 "헌재의 결정이 지금 나오더라도 역사적으로 가장 느린 결정으로 기록될 게 분명한 만큼, 선입선출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이를 추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줄탄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사실에서 매우 어긋난 과장법"이라며 "비상계엄 이전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한 건만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됐다)라는 것 역시 불합리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계엄 선포와 반헌법적 계엄 사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 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런 (탄핵소추 기각·각하시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서는 오는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최종시한을 못박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임명과 관련한 최종시한은 내일"이라며 "즉각적으로 임명해야 함에도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일단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최종시한이 지난 다음, 당에서 좀 더 협의된 안으로 최 대행에 대한 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