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집 값 더 뛰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검토”

강남3구·용산 외 타 지역도 대상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5월 조기 시행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 추가 실시

LH, 지방 악성미분양 추가 매입 계획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맨 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장관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요동치면서 토허제 확대 지정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도 검토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현재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한다.

박 장관은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 주담대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 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 대응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시작한다.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히 이뤄지도록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매입은 지난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만2000호 출시를 검토 중에 있으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