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도개선 건의서 전달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왼쪽)과 이광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사무처 임채호 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제도개선 사항에는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 총 7개 과제를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없는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자치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광희 국회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건의한 제도개선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라며 "지방의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