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與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이성 잃었다"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與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이성 잃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 파문과 관련해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국민 누구나 체포될 수 있다. 몸조심 하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까지 본인들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수십 번 남발해 온 탄핵과 특검으로는 모자랐던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 대표가 선을 넘을수록 국민적 분노가 민주당을 향하고 '이러니 이재명은 안 된다'는 사실만 명확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부디 이성을 되찾고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며 "이제라도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윤상현 "尹 탄핵심판 선고일, 26일 이재명 2심 선고 이후 될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로 밀릴 것으로 전망했다.

윤상현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도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았는데 지금까지도 헌재 주변에 경찰의 강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 주는 이미 지났고, 아마 26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보통 헌재가 선고를 하기 2~3일 전 경찰에 사전 준비해 줄 것을 통보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강제 조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번 주는 물 건너간 것"이라며 "또 내부 정보를 들어보면 아직도 평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기각 혹은 각하로 확신하고 있단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을 것"이라며 "학자들, 정치권, 헌재 주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며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레퍼토리다. '뻥카'로 보이는데 그분들 (민주당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최 대행 탄핵을) 할 것이면 하라, 또 기각 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현행범을 운운하는데 본인을 한 번 되돌아보라.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2개의 혐의, 또 8개 사건이 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본인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조급하고 초조하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집값 급등에 부랴부랴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에선 ‘언 발에 오줌누기’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 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토허제 확대 지정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대응책을 내놓았다.

한 달 여 만에 토허제 해제와 확대 지정이 이뤄지는 정반대 양상으로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한 가운데 그나마 내놓은 정책들도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집 값 급등으로 난처해진 매수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의 근원지로 꼽히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2200개 단지·40만 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24일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건부터 적용된다.

과열 조기 진화 의지 강하지만…실효성은 의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거래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서울시는 6개월 뒤 상황을 살펴보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정 기간 동안 거래량,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잠삼대청의 토허제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과열 양상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다가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자 부랴부랴 다시 강화한 것인데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뀐 데 대한 비판은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진정될 것이라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체적인 지역구의 평균 거래량이나 가격은 소폭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과열된다고 하는 곳들은 한강 변의 신축이나 재건축 위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규제를 적용하면 이미 얼마 정도에 거래가 이뤄질지 확인된 상황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며 “오히려 풍선효과 부작용과 함께 전월세 가격이 올라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 확대 지정으로 당분간 갭 투자 수요나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기회 상실 우려)’ 수요가 줄고 거래도 주춤할 전망”이라면서도 “오는 23일까지 거래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거래 취소나 거래 시점을 앞당기는 등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시적인 토허제 기간뿐만 아니라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 진도율, 내년 서울 준공물량 감소, 봄 이사 철 전·월세(임대차)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가 하향 조정이 이뤄지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오히려 토허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함 랩장은 “서울 주택 구매 수요가 토허제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한강변 등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등포(여의도)·마포·광진·강동·동작·서대문구 일대 등으로 갭 투자 주택 구매가 우회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