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대선 사이…부동산 정책 공백 없어야 [기자수첩-부동산]

4일 尹 파면으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

부동산 시장 혼란 속 정책 ‘올스톱’ 우려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접수' 안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넉 달 간 지속돼 온 탄핵 정국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앞으로 두 달간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면서 차기 대선에 모든 초점이 쏠리며 국정 전반의 경영 시계가 사실상 올스톱으로 멈춰서게 됐다.

국정 컨트롤 타워 공백이 확정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시계 제로’에 놓였다. 수 개월간 지속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이제 대선이라는 정치적 대 이벤트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불황에 시달려온 건설업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

업계의 눈과 귀는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으로 향하고 있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도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임대차보호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부동산 법안들도 표류가 예상된다.

오는 6월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안착하려면 국정 정상화는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할 수 없는 대내외 변수와 유동성 악화로 줄도산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 약화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치솟는 집 값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도 조기 대선으로 인해 새 정부 출범 때 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쏠려있다. 물론 기형적 구조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만 부동산 정책 하나에 전 국민이 울고 웃는다. 내수와도 직결된다. 수도권은 이미 공급 절벽 가시화로 시장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토지허가거래 구역 해제에 이은 확대 재지정의 정책 번복으로 국민들이 대혼란을 경험하기도 했다. 두 달이 아니라 한 달의 정책 공백도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이라는 ‘블랙홀’ 속에서도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협의와 합치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정쟁(政爭)이 아닌 정치(政治)를 통해 주택 공급 핵심 정책이 담긴 법안들은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