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인용] ‘임대차 2법’ 개정? 무산?…전월세 시장 향방은

대선 모드로 추진 동력 상실…국회 논의 불투명

정권 교체 시 ‘임차인 보호’ 방점 정책 쏟아질 듯

“기울어진 운동장…전세 매물 줄고 가격 급등”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키가 정해질 전망이지만 임대차 2법 개선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면서 임대차 2법 개선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의 키가 정해질 것을 보이지만 현 상황상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여전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이뤄내기 어렵고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임차인 보호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임대차2법 관련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 손질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2법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계약기간을 2+2년으로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전월세 상한제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법이지만 의무 거주 기간을 두 배로 늘림에 따라 전세 매물이 잠기고, 임대료 상승률까지 제한돼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때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했다.

강동구의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2법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며 “이미 전세 계약을 마치고 임대차2법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임차인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전셋값이 뛰고 매물이 줄면 나중에 새로 집을 구하려는 전세 수요자들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선 임대차 2법을 폐지 내지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해왔다.

규제 완화를 위한 초석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을 폐지하는 방안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방안, 임대료 상승률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임대차 2법에 대한 논의는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야권에서 전세 거주 기간을 10년 보장하는 방안을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규제를 되레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에서 전세계약을 10년 보장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물러서긴 했지만 야당이 집권할 경우 임차인 보호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란 관측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차 2법이 지속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전월세시장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야권에서 무제한, 혹은 10년 갱신 이야기까지 나온 바 있는 만큼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장기간 보장되는 만큼 전세 매물이 줄고 임대인들은 전셋값을 대폭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약 임차인에게 10년간 전세 거주를 보장한다면 임대인은 신규 계약 때 10년치 전셋값을 올리는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도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임차인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갈 것인데 이는 임대인 입장에선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며 “모든 임차인을 반드시 약자로만 볼 수 없고 임차인 보호에만 몰두하면 공급 위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형평성을 고려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