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의 연금개혁, 숙제는 ‘세대 공존’ [기자수첩-정책경제]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현재 대한민국은 연금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다. 22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연금개혁안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진전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개혁 과정에서 심화한 세대 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것은 역시 세대 간의 엇갈린 시선이다.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현재 노년층은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 수령액 인상을 주장한다. 또 연금 수령액 인상은 미래세대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 균열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무임승차자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대 균열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견을 조율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세대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온라인 플랫폼, 공청회, 토론회 등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또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대 간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 콘텐츠 제작도 필요하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공정한 부담 분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재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세대별 부담 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 세대별 대표성을 가진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공정한 논의와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연금 시스템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 외에도 공적 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 보장 체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

연금개혁은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세대 간 갈등을 방치하고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불안정한 노후를 맞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세대 간 공존과 상생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물려주고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