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논란-하]"법인세 인상으로 소득재분배? 착각일 뿐"

<법인세 인상 논란-하-전문가 견해>윽박지르기 아닌 소통과 달래기 필요

기업 영업이익 극대화하는 환경 조성 선행

그래픽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법인세 인상 논란-하-전문가견해> 윽박지르기 아닌 소통과 달래기 필요
기업 영업이익 극대화하는 환경 조성 선행

‘증세 없다’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에 쏟아 부을 천문학적인 예산의 상당부분을 대기업들로부터 ‘짜내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합법적인 경로를 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 필요 예산을 갹출하던 군부독재 시절의 행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압박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세수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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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기업은 화수분?…"퍼다 쓰면 남아나지 않을 것" (중)설 자리 잃어가는 기업들, 해외로 눈 돌리나 (하)전문가 견해-법인세 인상, 중장기적 영향은?

정부가 제한적으로 법인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세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해외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법인세를 올리기로 결정한 만큼, 업들에게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약속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차질줘선 안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차질을 줘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기업으로 하여금 징벌의 의미가 아닌 협력의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정부 정책에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법인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한해서만 25%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안은 고심의 흔적이 느껴지는 부분”이라면서도 “복지 재원 조달에 첫 번째 주체인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자리에서 강한 압박이 아닌, 협력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더 좋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기업 투자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언질이나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근과 채찍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며 “법인세를 당분간 유지해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라면 차라리 기금출연 해라"
익명을 요구한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법인세 시행에 대해 증세 부담을 우려했다. 실효성 부분에서도 정부가 의도치 않았던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전문가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3%와 근소한 차이"라며 "등수로 보면 중간이지만, 이것이 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법인세가 소득 분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이를 의식했다면 과세 형평을 고려해 법인 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정책은 기존 3단계 누진 구조에서 오히려 5단계 누진 구조로 가는 방향으로, 글로벌 추이에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재전건정을 위해서 기업에게 세금을 더 내달라는 취지라면, 차라리 기금 출연이나 재정이 마이너스일 때 일정부분만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면서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 2000억이 넘는 기업 중 법인을 쪼개는 시도 등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세수가 비교적 잘 걷혀지고 있는데, 가속 폐달을 밟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세계 각국이 자본유치와 일자리창출 위해 앞다퉈 법인세 인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법인세 시행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로 매출 등 실적 하락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만 역행해야 하는지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 세율을 올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으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이 복지재원 마련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와 착각”이라며 “전 세계 각국이 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하하는 것이 추세”라고 아쉬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