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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과방위, 신고리 5·6호기 탈원전 놓고 '갑론을박'


입력 2017.10.16 16:49 수정 2017.10.17 08:31        이동우 기자

여, 원전위험성 강조 "공론화위 결정 기다려야"

야, "신고리 5·6호기 중단 법적 근거 없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데일리안 이동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데일리안 이동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6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원전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며 과거 박근혜 정부아래서 신고리 5·6기를 허가한 한수원과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을 비판하면서도 공론화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집중 공략하며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자칫 격화될 수 있는 신고리 5·6호기 논의를 '원자력 안전'문제로 소급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전략을 취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그는 원자력 해체문제와 관련해 "계획서상 30년 가까이 (해체를)진행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아직 해체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기술도 없으면서 30년안에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한빛 4호기 운전 개시 시점을 거론하며 "1997년에 1차 검사 때 이물질을 발견했는데도 계속 가동을 해왔다"며 "이런 게 들어갔다면 위험여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왜 검사조차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또한 "증기발생기에 망치(이물질)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저런 상황에서 지진이나 외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냐"며 원전 안전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기로 초점을 맞추며 거듭 탈원전 정책 촉구를 강조했다.

강효상 의원은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다"면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간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초법적 위원회고, 반반위원회며, 빌공(空)자를 쓴 공론화위원회라 생각한다"며 "합법적인 신고리 건설사업을 법적 근거도 없이 중단시킨 위원회고, 반쪽으로 (의견을) 갈라놓은 반반위원회며, 600조원 해외시장을 팽개쳐 빈 껍데기로 논의를 하는 공론화위원회"라고 혹평했다.

그는 "정부가 재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할 수 있는 건 한수원의 이사회 통해서 가능하다"며 "부당하게 간섭하는 정부 행위는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공론화위에서 만약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부재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 초반 여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피켓을 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해 한때 분위기가 격화되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조사결과 발표는 오는 20일 예정돼 있어 국감 기간 동안 원전문제는 대립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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