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검증' 받고 트럼프에 공 넘긴 김정은

北 일부 시설 전문가 사찰 허용…곳곳 숨겨진 핵시설 언급은 없어

핵신고 요구해온 美, 한미정상회담서 文 설득·트럼프 응답 주목

北, 일부 핵시설 사찰 허용…숨겨진 시설 언급 없어
美, 핵신고 요구…한미정상회담서 트럼프 반응 주목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핵위협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일부 핵시설 폐쇄시 해외 전문가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핵프로그램 전체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미국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남북 정상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서인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 정상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조치중 하나로 '검증가능한 핵포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 참관 하에 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기로 했다"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추가 조치에는 단서가 달렸다. 북한은 미국이 6·12 미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는 북한의 핵신고 과정을 핵시설·보유핵무기·핵물질 등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으로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온 협상안이다.

북한이 '비핵화 검증' 조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넘겨 압박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핵 신고 제출에 대한 약속은 빠져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에는 이미 확인된 핵시설만 15곳으로,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극히 일부 조치로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이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24일(미국 현지시각)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수준의 상응 조치를 얻어내느냐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성패 및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늠해볼 수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유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 검증 등) 공개된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또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 힘을 실었다.

이제 시선은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쏠린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등 조치와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 등을 언급하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해온 핵신고 문제가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