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운행, 횟수 제한?’ 또 '규제'부터 들이댄 정부

국토부, 출퇴근 각 1회 허용 검토...택시업계 “카풀 자체 금지” 거부

업계 “실효성 없어...제도 개선과 상생으로 접근해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업에 반대하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린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택시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부, 출퇴근 각 1회 허용 검토...택시업계 “카풀 자체 금지” 거부
업계 “실효성 없어...제도 개선과 상생으로 접근해야”

택시업계의 카풀 서비스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횟수 제안’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갈등만 되려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부르짖는 ‘규제 혁신’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간은 특정하지 않고, 운전자 1명당 출퇴근 시간대 각 1번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택시 업계 반대로 무산됐다.

택시업계는 일단 카풀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전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카풀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카풀앱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정보통신업계는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다. 횟수 제한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혁신은 커녕 중재안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규제안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국내 초기 카풀 스타트업의 경우 제한을 받으면서 업체를 운영하다 결국 망했거나 인력 규모를 줄인 바 있다.

국내 최대 카풀 운전자 단체인 카풀운전자연맹 김길래 단체장은 “근본적으로 횟수 제한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카풀러들의 소득을 살펴보면 운행 횟수를 조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풀 운전자들이 운행을 하고 받는 소득은 수수료 20%와 소득세6.6%, 총 26.6% 등을 제외하면 택시에 비해 요금이 20% 저렴하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경로로 이탈하거나 무리하게 카풀 운행을 늘리면 주유비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소득 구조"라고 설명했다.

합법적인 사안임에도 이해집단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교 교수는 “카풀은 현행법상 합법적인데 출퇴근 시간을 두고 일괄 적용하는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말로는 규제를 개혁하면서도 이해집단이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새로운 규제를 내놓고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작금의 방식으로는 절대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운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며 “규제때문에 차량 공유 서비스와 구글의 지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도 “현행법에는 카풀 서비스의 횟수를 제한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택시 업계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법을 뛰어넘어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일갈했다.

최 대표는 “현 정부가 목표한 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신해 나갈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해 관계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도 고려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차량 공유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토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우버는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누적 이용자만 7000만명이 넘는다. 시총은 1200억 달러(약 134조4000억원)로 평가되고 있으며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다.

동남아판 우버 ‘그랩’은 이용자만 1000만명을 웃돌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8개국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영업망을 확대 중이다. 국내 대기업의 투자금액만 2000억원이 훨씬 넘는다.

중국 ‘디디추싱’은 이용자수는 4억5000만명, 기업가치는 560억달러(약 63조1600억원)에 이른다. 우버를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