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엔 엄격하고, 북한엔 관대한 文정부 '이중잣대'

정경두 장관 천안함 폭침 “일부이해” 발언에 국방부 해명 ‘진땀’

남북화해에도 과거사 청산 언급 ‘無’…일본에는 관계악화 불사한 ‘단호박’

정경두 장관 천안함 폭침 “일부이해” 발언에 국방부 해명 ‘진땀’
남북화해에도 과거사 청산 언급 ‘無’…일본에는 관계악화 불사한 ‘단호박’

정경두 국방부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 관련해 “일부 이해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듯 한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3일 “장관이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이들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발언이었다”며 급히 해명에 나섰지만 현 정부가 남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함식 욱일기 논란, 위안부 합의 파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이를 불사해서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남북정상은 3차례 정상회담을 가지고 교류·협력을 가속화 하면서도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는 저자세 외교, 혹은 눈앞에 놓인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원칙 없는 역사 외교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남북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북한의 사죄는 필수적이다. 국가기록원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6.25 불법남침 전쟁으로 한국군·유엔군 총 17만8569명이 전사하고 부상자는 55만5022명에 달하며 민간인 피해는 99만명에 달한다.

또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총 1977회의 침투를 시도했고 1117회의 국지도발을 벌이면서 우리 군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남북화해가 가속화 되는 와중에도 6.25전쟁이 미국 주도의 불법 북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재확인했고,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동족 적대 의식을 고취하려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대결놀음”이라고 비난하며 도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월 천안함 폭침사태 유족들이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에 전문가들은 과거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분명한 사죄 없이 남북 교류가 급진전될 경우 향후에는 과거사 문제를 언급할 여지를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북측이 과거사 문제를 부정할 때마다 ‘남남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론 분열이 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 한 관계자는 “과거사 갈등을 이용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일본 아베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북한과의 갈등은 지지율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꺼내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안보·경제 등 측면에서 한국과 이해관계가 같고 신속히 관계를 회복해 북핵 문제에서 공조해야 할 국가임은 부정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화해 촉구는 바람직하고 일본과의 화해는 친일로 몰리는 분위기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경두 장관의 이번 발언 논란에 대해 “그의 발언은 훌륭하지 못한 지휘관이라도 감히 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적의 기습 공격으로 수많은 부하들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장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장관의 발언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가 먼저 사과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먼저 항복하고 협상하자는 미련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북한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주사파 운동권 집권 세력의 장관인지 분명히 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