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한전 소액주주 지원…文대통령·이낙연 '강요' 혐의 고발

"상장기업 한전을 정부정책으로 멋대로 전횡

자본시장 교란하고 주주에 손해…가소롭다"

"상장기업 한전을 정부정책으로 멋대로 전횡
자본시장 교란하고 주주에 손해…가소롭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한전소액주주행동,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 소액주주 소송' 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탈원전·전기요금 등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소송 지원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관계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전 소액주주 대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전문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천지원전 주민대책위원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현 정부를 겨냥해 "상장기업인 한전의 자산을 정부정책으로 멋대로 하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며 전횡하는데 무슨 주주 행동을 운운하느냐"며 "주주행동원리라며 멀쩡한 기업을 국민연금을 가지고 장난치는데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재원을 구성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멋대로 하고 있다"며 "어마어마한 범죄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데,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려 하느냐"고 규탄했다.

한전 소액주주 대표로 나선 장병천 씨는 "한진·대한항공 모녀 판결문에서 '대주주인 한전 모녀가 주식회사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인식한 것에 엄격한 죄상을 묻고자 한다'는 것을 봤다"며 "(지분) 18%를 갖고 있는 대주주 (정부)가 주주와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한전을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위해 자율경영을 하지 못하게 한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분 18% 가진 정부가 민간자율성 보장 한전을
정책목표 위해 자율경영 못하게 한 죄가 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한전 소액주주들을 도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영준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을 형법상 강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해 이사회에 참석한 한전 이사진과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사인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재단에 재벌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했다고 해서 기소됐는데, 12개 혐의 모두에 대해 강요죄가 인정됐다"며 "강요죄로 인정된 이유는 대통령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을 초래해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으로 직무상 의무 없는 일을 이행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인정된 것"이라고 판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것이라며, 한전은 3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서도 6월 28일에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대통령·총리·산자부장관의 압박으로 흑자기업 한전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2018년에 (정부정책으로) 전기요금을 1%도 인상하지 못하면서, 원가의 상승을 불러오는 탈원전을 가져왔다"며 "압박이 없었다면 사외이사가 업무상 배임이라고 경고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의결했겠느냐. 이런 부분이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말로 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면 강요죄"

이후 기자회견에 배석한 전문가들이 법적인 설명에서 지적된 사실관계를 보충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와 신고리 6호기의 가동 승인이 늦어지는 등 탈원전에 의한 폐해로 지난해에 (원전들이) 70% 이하의 가동률을 기록했다"며 "나머지 전기는 어디에서 왔겠느냐. 원자력보다 비싼 곳에서 왔다"고,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원가 상승이 사실임을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부지 매입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천지원전 주민대책위원회의 조혜선 씨는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년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임기)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며 "적자 누적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다가올텐데 '눈가리고 아웅' 식의 폭탄 돌려막기"라고 성토했다.

조 씨는 "결국 최종부담은 국민에게 전부 전가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고, 조삼모사 원숭이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언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주주대표소송에 나서지만, 이런 정도는 (한전 이사회 차원을 넘어) 국가의 배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