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구조, 대외변수 줄이기 위한 ‘새판짜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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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8일 15:28:55
    수출구조, 대외변수 줄이기 위한 ‘새판짜기’ 돌입
    고성장·고위험에서 ‘고성장·저위험’ 구조로 전환
    내년 무역보험 3조7000억원 추가 지원 등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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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1 15:36
    배군득 기자(lob13@dailian.co.kr)
    고성장·고위험에서 ‘고성장·저위험’ 구조로 전환
    내년 무역보험 3조7000억원 추가 지원 등 혁신방안 발표


    ▲ 수출시장구조 혁신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대외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 혁신에 나선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고속성장을 토대로 위험성 높은 분야를 수출품목으로 선택했다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수출을 꾀하겠다는 포석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3대 시장) ▲시장별 특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출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보험 3조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전략시장 특화, 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투자・산업・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일환으로 마련된 것도 기존 지원 위주 수출정책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고위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 수출구조로 전환하는 ‘체질개선’이 핵심이다.

    수출시장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시장별 수출액·수출 증감률을 바탕으로 전략시장(신남방, 신북방), 신흥시장(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주력시장(중국, 일본, 미국, EU)으로 구분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기 대응함은 물론 전기차, 수소경제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일 제3차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업종별 단체(반도체협회, 수입협회 등) 및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중간재 글로벌 공급기기로 발전하며 세계 수출 6위까지 성장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3개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장관은 이어 “앞으로 산업부는 오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배군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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