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노조 "항공 절체절명 위기...조건없이 신속 지원해야"

전국연합노조와 공동기자회견 통해 신속한 정부 금융지원 촉구

조종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특별고용지원업종 지상조업협력사 확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늘어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자료사진)ⓒ연합뉴스

항공사 조종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14일 오전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에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위기의 항공산업, 신속한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 6개사 7개(아시아나 2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지상조업사로 구성된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에는 한국공항·월드유니텍·EK맨파워·케이텍 등 4개사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공산업에 신속한 정부 금융지원 ▲항공산업 지상조업협력사 고용안정 보장 및 지원금 상향 ▲전국 공항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 등을 요구했다. 또 항공사 휴업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련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함께 조종사 자격유지 조건 한시적 완화 등도 요청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항공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공·공항 산업이 직접고용 8만여명, 연관 종사자 25만여명에 달하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인천공항의 발전과 함께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95%이상 감소해 공항이 아닌 항공기 주기장 역할을 하는 처지가 되었고,각 항공사들은 적자에 허덕이며 서둘러 전 직원 순환휴직과 임금반납 등 고강도 자구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미 일부 항공사는 극심한 재정난을 버티지 못하고 정리해고까지 단행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일시 운항중단(셧다운) 조치를 내린 가운데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에 돌입했으며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등도 부분자본잠식에 빠졌다.

저비용항공사(LCC)뿐만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등 대형항공사들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간 70%의 직원들이 순환 유급휴직에 들어가고,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노조 연맹은 "더 늦기 전에 항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보증, 세금 감면, 임금보조금 지급 등 현재 위기상황에서 항공사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지원이 전 항공사에게 신속하면서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연맹은 "지금은 정부가 조건 없이 모든 항공사를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구노력을 하라는 것은 결국 항공사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하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힘들어 하는 공항지역의 모든 조업사까지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항공산업은 고유의 특성상 여러 분야의 수많은 직종과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한 항공사의 도산은 직접 고용된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해당 항공사와 계약돼 있는 수많은 조업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해당 조업사의 하청 업체까지 줄 도산을 야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상조업 협력사까지 적용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원청인 항공사는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진행하고 있으나 항공산업 중에서도 특히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상조업사와 지상조업협력사 등 하청업체들은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급’으로 휴직·휴가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이미 위법한 무급휴직·무급휴가를 강요받고 있고 사측의 요구로 부당해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국 공항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전국 공항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고제한법’ 시행을 촉구했다. 항공지상조업 협력업체들은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제도 요건을 강화하는 해고제한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맹은 "대형 항공사들은 유급휴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은 무급휴직, 나아가 현장에서는 부당해고가 자행되고 있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일시적인 경영불안에 대한 한시적 해고제한법을 도입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공사 휴업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자격유지 조건의 한시적 완화도 요구했다. 최근 항공사 휴업사태가 장기화 되고 해외 입국이 불가해 지면서 일부 기종의 경우 모의훈련장비(시뮬레이터)를 통한 훈련이 불가능해진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맹은 "휴업이 5월을 넘겨 장기화 될 경우 상당수의 조종사들이 자격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각 항공사별 휴업상황과 전망, 훈련장비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하여 미래에 닥쳐올 조종사들의 대량 자격상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항공사 및 조업사 노동자들도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생할 각오가 충분히 돼 있지만 지금은 항공사들과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만으로 항공산업 전반의 붕괴를 막을 수 없는 상태"라며 "다시 한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드린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