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그린 뉴딜' 꺼내자 경쟁하듯 목소리내는 정치권

文 지시 하루 만에 與 "21대 국회서 기본법 제정"

박원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생존 전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추진에 나서자 정치권이 경쟁하듯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여당은 21대 국회의 과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들에게 이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내용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지 하루 뒤인 14일에는 여당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2050 그린 뉴딜 비전을 제시했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한국판 그린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1석 2조의 뉴딜 계획"이라며 "친환경 산업 촉진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코로나19와 환경위기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기후 변화를 막고 자연과 공존하는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새로운 생존 전략은 그린 뉴딜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여당의 '그린 뉴딜' 추진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당초 '그린 뉴딜'의 목적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등 여권은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그린 뉴딜'의 핵심은 '탈(脫) 탄소사회'로의 경제 대전환"이라며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주목하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일부가 아니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개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그린 뉴딜' 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난 13일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