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명심하라. 정책(政策)으로 승부하라"

이제 ‘공평한 노후’ 위해 연금통합 논의할 시점

대안 제시 못하는 야당은 나무나 돌로 만든 ‘등신(等神)’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가 지난 10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 6기 대표단은 김종철 신임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윤기, 김응호, 배복주, 박인숙, 송치용 부대표 5인과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의 김종철(金鍾哲,50) 당대표가 최근 연금 통합(統合)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선출 1주일이 되는 지난 10월 1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해, 국민들의 공평(公平)한 노후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도 세금을 내야 단단한 복지(福祉)가 가능해 진다”고 했다.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이런 상식적이고 옳은 말 하는 정치인을 오랜만에 본다.

지급액은 많지 않지만 가입자가 많은 국민연금과 지급액은 많지만 국민 세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문제는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이다. 연금(年金)의 역사가 오랜 선진국들도 이 문제에서는 많은 진통을 겪었고, 아직도 겪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공평한 노후’를 위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

극심한 논쟁이 예상되는 연금통합 문제를 근로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의원 6명의 정의당(正義黨)이 먼저 제기하다니, 의외였고 반가웠다.

연금통합 문제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차이가 커서 이들을 설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의제인데도,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은 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부터 든다.

사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지난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2012~2017) 유승민 원대대표가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무릅쓰고 추진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향후 30년간 37조원 절약하는 ‘작은 개혁’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 때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현 대통령)이고, 원내대표는 이종걸(전 의원)이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유승민(劉承旼) 전 의원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연금통합 제안에 대해 반색한다. 인터뷰가 보도된 당일 ‘진영을 넘어 용기 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칭찬했다.

국민 다수는 이제 국회에서 절대 다수가 된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관해 안(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러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 연금개혁을 성공시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5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집권여당 민주당은 달이 바뀌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당시 야당인 민주당 당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됐고, 민주당은 개헌(改憲)도 넘볼 수준의 다수당(174석)이 됐는데, 이 중요한 국민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2020년에도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3조8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매년 지원되는 세금이 점점 늘어 2030년이 되면 한 해10조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각종 이권(利權)개입과 비리(非理)와 비례(非禮) 분야에서 발 빠르고 입 빠른 민주당이 국민의 미래와 노후가 달린 연금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척 입을 닫고 있다. 시중에서 하는 말로 ‘이건 이권이 아니라’고 보는건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문제도 그렇다. 사례가 분명한 근로소득자를 보면, 1858만명 근로자 가운데 면세 근로자는 722만명(2018년)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2014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38~39% 정도로 내려왔으며 매년 2~3%씩 내려 가는 추세”라는 부총리의 말을 믿더라도,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근로자의 발언권이 센 영국의 경우 면세자 비율은 5.9%(2015년)이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소득이 적은 근로자이지 걸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떳떳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지원과 혜택을 당당하게 받기를 희망한다. 선진국 진입을 앞둔 국가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정립해 주기를 원한다.

제1 야당인 국민의 힘도 그렇다. 원외의 유승민 전 의원 말고는 연금통합에 관해 말이 없다.

그 뿐이 아니다. 항간(巷間)에 논란이 분분(紛紛)한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데 대해, 가타 부타 말이 없다. 이런 ‘등신’같은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는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야당은 나무나 돌로 만든 ‘등신(等神)’에 다름 아니다. 야당은 민주당 욕하지 말고, 그 시간에 대안(代案)을 제시해라. 민주당 나쁜 거, 애들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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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