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국민 지원금 공식화…대선 정국 '코로나 민심' 촉각

야당 '돈풀기' 비판하지만 마냥 반대 어려워

이재명 "지역화폐로 지급" 자기 논에 물대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6~8월)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 대선용 현금살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손실보상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호응이 큰 재난지원금 지급을 무조건 반대하기도 난처한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추경이 한국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전날(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여름"이라고 시기를 특정했다.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 보편 지급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고 수급도 잘 돼 있어서 상황에 맞춰 재정투입을 원내대표가 요청한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관련 부분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 등 선별 피해지원까지 더하면 30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민생 입법 처리 등을 위한 6월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을 지키고 국민께 보답 드리는, 일하는 국회의 시간으로 돌려놓겠다. 손실보상법, 2.4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법안, 재산세 관련 세제 개편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지난주 공청회를 마친 수술실 CCTV 문제도 신속히 논의를 끝내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린다. 오늘이라도 6월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대선 전 돈풀기'라며 비판적 입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 때도 여당 후보가 돈을 주겠다는 공약을 얼마나 많이 했나"며 "정부가 돈 선거를 하려 하는 습관, 마치 중독 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로나 민심'을 생각하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며 '아전인수'에 나섰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하는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