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왜 결혼식만 갖고 이래요?" "헬스장 노래까지 제한?"…정부 오락가락 방역지침에 시민들 절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장님이 '7월 1일부터 6인까지 식사 가능' 안내문에 'X'표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전문가 "헬스장·노래방 음악 제한 등은 과학적 근거 없는 공무원식 방역지침"

12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최고 수준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다. 당초 이달 7월부터 6인 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 등 정부의 완화된 방역지침 시그널에 한껏 들떠있었던 시민들은 당혹스러움과 피로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결혼식 등 경조사를 앞둔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컸고,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될 거라고 기대했던 예비신부 이 모(25)씨는 "결혼 전 상견례나 청첩장 모임을 잡는 과정에서 인원수 탓에 누군가를 소외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술집이나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꽉 차게 앉아 있는데 왜 결혼식만 왜 강하게 제한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얼마 전까지 거리두기 완화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예식장 입장 인원과 청첩장 수를 조정했는데 갑자기 격상돼서 혼선이 생겼다"며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갑작스러운 변동 없이 정확한 대책을 정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지적했다.

▲ 검찰 "공정·신뢰·법치 훼손 책임 물어야" vs 정경심 "사악 범죄로 매도해 삶 곤두박질"

검찰이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억울함이 밝혀지길 소망한다"며 흐느꼈고,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표적수사였다"고 반박하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 선고, 1억 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 잘 나가던 증권주 주춤...“상승랠리 안 끝났다”

올해 1분기 사상 최고 성적표를 받은 국내 증권사들이 2분기에는 실적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우려보다는 양호한 거래대금과 기업공개(IPO) 부문의 활약이 실적 선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3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한 삼성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한국금융지주·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에 대한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평균 27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삼성증권(51.0%)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키움증권(-22.9%) 한국금융지주(-18.9%), 미래에셋증권(-15.1%), NH투자증권(-10.3%), 메리츠증권(-6.1%)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320원 vs 경영계 8810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 요구안 격차는 1510원까지 좁혀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 요구안의 2차 수정본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320원을, 경영계는 88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각각 18.3%, 1% 올린 수준이다.

▲ 막 오른 사전청약, 집값 안정 효과 얼마나

이달부터 12월까지 인천계양을 필두로 3기신도시 3만여가구의 사전청약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여전하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오는 16일 인천 계양, 위례 등 5곳에서 4300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다. 주택유형은 공공분양이 2388가구, 신혼희망타운이 1945가구 등이다.

이처럼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되면서 공급 시그널로 집값에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사전청약만으론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을 당장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