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뭇한 중국'…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 무산

김창룡 경찰청장 독도 방문 '여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AP/뉴시스

한국·미국·일본 외교차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회견을 진행키로 했지만 돌연 무산됐다.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공조를 과시하려던 미국 구상이 어그러진 모양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넉 달 만에 머리를 맞대고 북핵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예정된 공동회견은 진행되지 않았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견장에 홀로 등장해 "한동안 그랬듯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 해결돼야 할 일부 이견이 있었다"며 "이견 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해당 이견은 오늘 회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셔먼 부장관 단독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최 차관에 따르면, 일본 측은 공동회견 과정에서 김 청장의 독도 방문 관련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 일본 외교당국이 해당 질문에 입장을 내놓을 경우 한국 역시 반박할 수밖에 없는 만큼, 3개국 공조를 강조하려던 공동회견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회견을 통해 한미일 차관협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며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6일 독도 현장 상황 점검과 경비대원 격려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한 바 있다.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지난 2009년 강희락 전 청장 방문 이후 12년 만이었다.

일본 측은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은 물론 외무상(우리의 외교장관)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경비대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종전선언 '포함'시킨 미국

한편 셔먼 부장관은 이날 회견을 통해 "대단히 건설적인 3자 협의를 했다"면서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종전선언 협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언급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종전선언 관련 문제에 대해 간단히 답하겠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포함'시켜 미국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모양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셔먼 부장관은 '현시점에 종전을 선언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됐느냐' '종전선언에 대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냐' 등의 구체적인 질문에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한국·일본 및 파트너와 좋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즉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한미일 대응 관련 질문에는 "일본과 한국, 미국은 모두 북한이 발사해서는 안 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한다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