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이은 ‘부동산 정책’으로 분위기 환원 시도

부동산공약 1·2호 발표, 경제 유튜브 출연

文정부 부동산 문제 부각...‘공급정책’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흘 연속 ‘부동산’ 관련 정책과 구상을 쏟아냈다. 이틀에 걸쳐 부유층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과 주거 약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가 하면, 경제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물량공급을 강조했다.

현재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이탈로 인한 당 내홍·배우자 리스크·본인 말실수 등으로 또다시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이며 국민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부각해, 분위기를 환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석열 “집값 상승원인을 다주택자로...정부 발상 잘못”

윤 후보는 25일 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멀쩡한 집값이 2배씩 뛰었다”며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집은 투자 대상으로 용납할 수 없으니 1가구 1주택 실거주만 허용하며, 그 외는 모두 투기수요로 간주하겠다는 기조하에 부동산 정책을 실행해 왔다.

윤 후보는 현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집 리노베이션이나 시장 물량을 더 만들어 내는 등 신규주택을 더 건설하거나,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선 완화 방침을 밝히며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공급 대책 공약인 정부 공공주도 50만가구·민간부문 200만가구 공급에 대해선 “규제를 좀 풀었는데도 이 정도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풀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부자·취약계층 동시 겨냥...1·2호 공약 발표

앞서 윤 후보는 부동산 공약 1·2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1호 공약이 부동산 부자들을 공략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였다면, 2호 공약은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이다.

먼저 윤 후보는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난폭한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냐”며 ▲2022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 5가지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거듭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취향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 또한 강조했다. 그는 다음날인 24일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임기 내 연 평균 10만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집’을 강조하며, 가구당 면적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외치며 비닐하우스·판잣집·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상황...‘정책’ 공약 시리즈로 보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모습 ⓒ삼프로TV

윤 후보는 지지율 하락 등 현재 자신의 위기 상황을 ‘정책’ 공약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약에 이어 정책 공약 시리즈는 계속 이어진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정책 공약은 대선후보들 간 ‘토론’보다는 ‘발표’를 통해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 사회를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한다. 선대위는 “성장-복지-일자리는 공정사회로 가는 3대 필수조건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