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1만명 투입…사회적합의 이행 여부 관리·감독 강화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배송물량을 대처하기 위해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물량 폭증을 고려해 약 1만여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지난해 6월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000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000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이번 설 연휴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해야 한다.
해당 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고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점검한다.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눠 불시점검을 수행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전에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에 주문하시기를 권하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