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만달러 공약’ 사실상 불가능...“임기 내 도달할 수치 아냐”

2027년까지 매년 3000달러 올라야 달성

G5 중 미국 제외하고 5만달러 달성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코스피 지수 5000·국민소득 5만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G5) 입성을 골자로 한 이른바 ‘5·5·5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3만달러에 진입한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이라는 짧은 대통령 임기내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달러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 중론이다.

11일 통계청(KOSIS), 세계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1만달러를 1994년에 넘어섰다. 2006년에는 2만달러, 2017년에는 3만달러를 각각 넘어섰다. 1만달러에서 2만달러를 가는데 12년이 걸렸고, 2만달러에서 3만달러를 갈때는 11년이 걸렸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만달러 올라갈때마다 10년 이상이 걸렸단 단순 계산이 나온다.

최근으로 기간을 좁혀봐도 3만달러를 넘어선 2017년 이후 2018년엔 3만3563달러, 2019년 3만2204달러, 2020년엔 3만1880달러로 점차 하락했다. 다만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2년의 1인당 GNI가 3년만에 증가 전환될 것이며 3만5000달러 수준을 전망한 바 있다.

기재부의 전망대로 올해 3만5000달러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 후보가 말하는 5만달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까지 1년마다 3000달러씩 올라야 가능한 수치다.

G5와 우리나라 GNI 차트ⓒ 세계은행(WB)

다른나라는 어떨까, G5에 속해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비교해보면 GNI 5만달러 진입이 사실상 대통령 임기내에 어렵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일본은 3만달러를 1992년에 달성했지만 2012년 최고치인 4만9000달러를 달성하고는 현재 4만달러 초반대를 유지 중이다. 즉 5만달러를 달성한적이 없다.

독일도 2004년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2019년 최고치 4만9000달러를 달성 후 하락 중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2004년에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2011년 4만4000달러를 달성하고 제자리 걸음이다.

영국도 비슷한 시기인 2003년 3만달러를 넘어서 2008년 4만8000달러를 넘었지만 이후 하락해 3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G5 중 현재 유일하게 1인당 GNI가 6만4000달러인 미국은 1996년 3만달러를 달성하고 2011년 5만달러를 넘어섰지만, 이를 넘어서기까지 15년이 걸렸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도 언제든지 GNI 5만달러 달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의식하듯 이 후보는 오늘(11일)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555’ 달성을 임기 내에 이룰 계획이냐는 질문에 “555공약은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는 아니다”면서 “우리가 지향할 비전과 목표라고 생각해달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