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재정 지출에 국가부채 2200조원 눈앞

기재부, 작년 국가결산보고서 의결

총자산 2840조원…순자산 644조원

D1 국가채무 967조2000억원 기록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4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40조8000억원 줄었다. 다만 국가부채 규모는 22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나랏빚(D1)은 10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을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219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다행히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면서 순자산(643조5000억원)은 재무결산 도입(2011년) 이래 가장 큰 폭(27.3%)으로 증가했다. 재정수지 적자 폭은 30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조8000억원 개선됐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10.8%)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국고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에 퇴직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부채다.

작년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100조6000억원(14.0%) 늘어난 8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게 이유다. 중앙정부 확정부채는 중앙정부 국가채무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를 제외한 순 상환 의무를 갖는 부채다.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3조3000억원)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조7000억원) 잔액도 전년보다 늘었다. 국민주택채권과 외평채는 융자금·외환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5000억원(공무원연금 74조8000억원·군인연금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금납입기간 증가 등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20조2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22%를 차지했다. 할인율과 할인 기간 변동에 따른 재무적 증가분은 73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78%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 가치가 커지게 된다. 지난해 할인율이 2.66%에서 2.44%로 0.22%p 하락하면서 부채 규모가 커졌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4조1000억원(9.0%) 늘었다. 여기에는 주택도시기금 청약 저축 예수금 증가(12조9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총자산은 283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2조8000억원(14.2%) 증가했다. 국가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순자산(자산-부채)은 64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38조1000억원(27.3%) 증가하며 2011년 재무 결산 도입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D1)는 967조2000억원으로 사상처음 9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1873만원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1년 전보다는 120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0%로 전년보다 3.2%p 상승했다.

다만 작년 세수 호황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대폭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8000억원 축소됐다. 작년 예산(-90조300억원)과 비교하면 59조9000억원이나 적자 폭을 줄였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5%로 전년보다 2.2%p 개선됐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