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38조 매출 증발하고, 소비자 불편 늘고

국민제안 10건 중 최다 득표…최종 3개 안건 정책 반영

마트, 입점 소상공인, 농가 매출 감소분 연간 3조8000억원 규모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무휴업 폐지 또는 완화 선호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데일리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진행된 지난 10년간 38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국내 대형마트 전체 시장 규모가 34조6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10년간 의무휴업으로 1년치 매출이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최근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다.

대통령실이 진행 중인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오전 6시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총 10개의 국민제안 중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은 2012년 전통시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한 달에 2회 마트가 문을 닫는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1곳당 1회 휴무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약 3억3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달 2회 연간 총 24회 문을 닫는다고 가정하면 매출 감소분은 연간 79억2000만원 수준이다.

올 1분기 말 기준 대형마트 3사의 매장 수가 405곳임을 감안하면, 3사의 연간 매출 감소분은 약 3조21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 손실이 연간 1500억원, 기업형 슈퍼마켓(SSM) 손실이 800억원, 농축수산물 매입 감소에 따른 농가 손실 3700억원 등 의무휴업으로 발생하는 총 연간 매출 감소분은 3조8100억원 규모다.

이를 10년치로 환산하면 38조원으로 작년 한 해 대형마트 전체 시장(34조6000억원) 규모 보다 큰 수준이다.

당초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대형마트 입점 상인과 대형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는 농사,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 피해를 본 셈이다.

소비자 편익 침해 논란도…10명 중 6명은 의무휴업 폐지‧완화 바라

유통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년 1월 발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58.3%)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또한, 59.5%의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 및 주변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나 위생 문제, 바가지 문제를 해결이 먼저다” 등 의무휴업 폐지를 지지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유통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 그 점이 가장 아쉬웠다”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국민제안을 선정하겠다는 발표는 드디어 유통의 본질인 ‘소비자’를 살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