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김건희 특검'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역공 집중

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 후 발의

권성동 "野도 특검이 무리수란 것 알 것"

與, '특검법 발의' 배경에 '이재명 리스크'

덮기 의혹 제기…"차분하게 역공 나서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정치 경호실'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이재명 대표에게 불거진 사법리스크로 불거질 여론을 덮기 위한 선택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을 겨냥해 "맞불 특검, 무리수 특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없다"며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같은 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내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체도 발의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특검법이 '괴이하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이미 2년 6개월이나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감원까지 동원했음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음에도 기소조차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듯하다"며 "이재명 당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선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이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특검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단 지적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 ▲위례신도시 의혹 ▲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을 요청한 바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민주당과는 관련 없는 개인 범죄 혐의인데 의혹을 덮기 위해 당 전체가 개인을 위한 법률사무소이자, 경호사무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즉,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으로 시끄러워질 여론을 덮기 위한 '대국민 호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히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현재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도 불투명하다. 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에 불과해서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 소속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를 얻어 간신히 법사위 문턱을 넘더라도 윤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는 식으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야당 소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법안을 넘기는 것도 어려워졌다"며 "이번 결정은 말 그대로 이슈로 이슈를 덮겠다는 것 이외엔 다른 의도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민주당의 전략에 얽히지 않고 차분하게 이 대표를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자칫 이 대표의 의혹들을 잘못 건드렸다간 야권 세력을 결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특검법이 현실화될 수는 없는 만큼 신경 쓰지 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