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尹정부 국토부 첫 국감…‘주택 정책·공공기관장 사퇴’ 쟁점

HUG·도공·LH 사장 연이은 사퇴…증인 채택해 의견 들어봐야

원희룡 “부동산 자만하면 시장에 보복 당해…경착륙 막아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주택 정책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 등 각종 정치적 쟁점에 대한 여야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연이은 사퇴를 두고 이들을 종합국감 기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퇴한 3명의 공공기관장이 국토교통부의 감사로 직원들이 다치는 것을 우려해 그만둔 것이라고 전하고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21일 종합감사때 증인으로 불러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 역시 “감사가 끝난 게 아닌데 중간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장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치적인 퇴임 압박”이라며 원희룡 장관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김진숙 도공 사장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관련 검토 중인 사인이 (외부에) 유출된 것을 이유로 (장관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감사를 하겠다하니 부담을 느끼고 퇴임한 것”이라며 “검토 중인 사안이 유출됐다고 감사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현준 LH 사장도 마찬가지고 윤석렬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장 퇴임을 놓고 ‘블랙리스트’라고 수사를 했지만 지금 국토부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국감장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3명의 장관과 부동산 정책이 24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억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길로 가야 하는데 공감하시고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법칙을 힘으로 억누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만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보복 당하기 쉽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나 겸허하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집값 부담이 커지면 결국 청년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말에는 “소득대비 집값 부담이 커지면 그 외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결과가 온다”며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가 예측돼 애도 안 낳고 결혼 안 한다는 상황을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말 대비 올 1분기 주택담보대출은 29세 미만이 27.8%, 30대가 14.9% 증가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청년도 29세 미만이 총액 대비 41.2%, 30대는 37.7%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청년 또는 무주택 서민 등 주거 약자들이 주거 상향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공급을 늘려야한다”며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착륙 방지 대책에 관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원 장관은 “미분양, 입주 대금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경착륙은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