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핵 협박보다 더 위협적…"유일 경쟁자 중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NSS 공개

"러·中 서로 다른 도전 제기"

"러, 잔인한 전쟁 유럽 평화 훼손"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속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열린 화재 예방 및 통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무기 사용위협을 하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을 유일한 경쟁국가로 지목했다. 한반도 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핵·미사일 위협 관련 억지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는 이날 48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NSS)를 발표했다. NSS는 미국의 대내외 전략방안이 담긴 문서로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발표하는 문서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NSS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뒤늦게 공개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NSS를 통해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과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는 데 직면한 가장 시급한 도전은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외교·군사·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현재 중국이 유일하게 글로벌한 수준의 전략적인 위협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를 겨냥해서는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이듯 오늘날의 국제질서에 대한 기본법을 무분별하게 무시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체제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나 다른 강대국도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의 시대에 국제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트랙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하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유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경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협력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상호 강력한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인 리더십과 관련해 "전 세계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서 심화시킬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며 "인도·태평양 및 유럽 민주주의 동맹·파트너국 간 기술과 무역 및 안보 연계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미국은 글로벌 이해를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이자 인도 태평양 강대국으로서 개방적이고 상호 연결적인, 그리고 번영되고 안전한 지역실현 가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른 여타 지역보다 미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미주 대륙에서의 파트너십 심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다만 중동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거론하면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들 점차 줄일 것을 밝혔다.

한반도 내 북핵문제도 거론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 함께 소규모 독재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꼽으며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을 구분선을 허물었다"며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힘은 연계성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적 경쟁에서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대한 도전으로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투자가 요구된다"면서 "인력, 전략 부문, 공급망, 특히 신흥 기술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를 하는 현대산업전략으로 민간부문의 혁신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