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왜곡" 결론…서훈·박지원 등 수사의뢰

감사원 서해공무원 피살 중간 감사 발표

북한 해역 발견 알고도 관계기관들 방치

서훈·박지원 등 20여명 검찰 수사 요청

감사원이 13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차원의 은폐 및 왜곡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자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 이씨는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시신도 소각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소각된 이후 월북으로 몰아간 정황도 감사원은 확인했다. 당국이 이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해경 등 기관에는 자진 월북으로 대응하도록 방침을 내린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나왔다.

또한 감사원은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이씨의 사생활 등을 통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결론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18명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