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송환 예상했다'는 文 핵심들…與 "친북정권다운 변명"

노영민·서훈·박지원 등 나서 기자회견

"월북 시 정권 부담, 조작 동기 없다"

與 격앙 "한가하게 북한 구조 기다렸나"

野 국정조사 요구엔 "시간끌기용" 일축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이 일제히 나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당국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등의 발표는 '정치보복'이라는 게 요지다.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은 월북이라는 판단을 번복한 해경 등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27일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는 "발견된 당시에는 (이씨가) 생명을 위협 받는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며 "생사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발견되고 구조가 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과거 전례로 볼 때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월북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고 18시 36분경 청와대 내부보고망을 통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상신했다. 하지만 대응방향 결정 등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안보실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19시 30분경 퇴근했다.

서 전 실장 등의 주장과 감사원 발표를 종합하면,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은 북한이 이씨를 구조해 우리 측에 송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씨는 우리 당국이 최초 첩보를 입수한 지 3~4시간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은 소각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큰 문재인 정권의 인사다운 변명"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구조를 한가하게 기대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비극은 여지없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작과 왜곡을 통한 '월북몰이가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했다. 월북이라고 했을 때 경계실패에 따른 정권의 부담이 커지는데 '월북몰이'를 할 동기가 없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월북 판단의 단서로 여겨졌던 '가지런히 놓여 있던 슬리퍼' '어업지도선 구명조끼 착용' 등이 실은 근거가 없다는 해경과 감사원 판단에 반론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당초 월북으로 판단했던 해경이 아무 근거 없이 판단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판단을 아무 근거 없이 뒤집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경의 근거 없는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하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시간끌기용 꼼수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월북몰이'는 없었다는 억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월북몰이'가 아니라는 그 어떤 납득할 만한 해명은 전혀 하지 못했고, 국민의 분노 지수만 높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한계에 해당된다"며 "민주당이 이를 알고도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대선자금 수사 특검 요구와 판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