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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이제 와서 서민감세?...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는 것"


입력 2022.12.13 10:24 수정 2022.12.13 13:01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올려놓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서민감세'에 대해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 잡으며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서도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 새 원장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이 혜택 본다는 실증적 결과를 냈다고 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 시행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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