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일쇼크 후 최대폭 인상…"전초전에 불과"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 월 4천원 올라

1분기 이후 피라미드식 인상 가능성↑

㎾h당 51.6원 올려야 한전 흑자 전환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3.1원 인상된다.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h) 기준으로 4000원 넘게 오른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회차를 통틀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최대 폭으로 기록됐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건 에너지값 급등 여파로 한국전력의 손실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제 에너지값 급등에 따른 수입액 상승으로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 힘을 실었다.

산업부는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채권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진행했지만 에너지 요금 인상 없이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특히 올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당 50원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내년 1분기 이후에도 피라미드식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h당 50원 인상이 현실화되면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만5000원 늘어난다. 올해 인상액(㎾h당 19.3원)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 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당 51.6원 올려야 한전 흑자 전환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h 당 13.1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정도선에 머물면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h 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51.6원 인상분을 내년 상반기에 모두 반영해야만 연간 1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51.6원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보수적으로 반영할 경우 내년에도 14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이 흑자로 전환하려면 ㎾h 당 60.47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기요금을 ㎾h당 60.47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