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95%, 올해 '안전보건' 투자 규모 확대한다

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적정'"

안전 보건 투자 규모 평균 45.5% 확대 예정

ⓒ연합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올해 안전 보건과 관련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에 따라 각 기업별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임직원들에게 안전의식을 확산 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5.2%가 올해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작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응답했다.

투자를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38.3%)의 경우 투자규모를 평균 45.5%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작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대대적으로 투자규모를 증대했고, 올해도 그 투자 수준을 유지·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 투자규모. ⓒ한국경영자총협회

또 올해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항으로는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61.4%)’, ‘위험성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가 꼽혔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의 균형있는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주 처벌에 치우친 규제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올해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예방중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에 노력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0% 이상이 ‘적정’하며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로드맵 추진 시 보완할 사항으로는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사항에 집중(7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중처법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38.8%)’, ‘중소기업 현실 고려한 규정 재검토(34.7%)’, ‘위험성평가 인프라 구축 선행(30.0%)’ 답변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기존 사후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동 로드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높은 한편, 로드맵이 진정한 자율예방 정책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규제강화가 아닌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지원’을 중점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43.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의견이 ‘만족’보다 약 2배 높게 조사됐다.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돼서(51.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처벌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이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