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찾는 대법, 6명 이상 후보자 추린다

후보추천위, 재판관 후보 적격 유무 심사 후 대법원장에 추천

3배수 이상 추천할 계획…대법, 회의 끝난 뒤 명단 공개 예정

이선애 재판관, 다음 달 임기 끝…이석태 재판관 4월 퇴임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DB

대법원이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을 찾기 위해 6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후보추천위는 천거받은 재판관 후보들의 적격 유무를 심사한 뒤 최종 후보를 추려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며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퇴임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두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 67명을 추천받았다. 법관 37명, 변호사 16명, 교수 등 14명이다. 67명 중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 등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총 8명이 천거됐고 그중 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군에는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김광태 수원지방·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최 전 위원장이 맡았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6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