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국산 부품 사용 폴란드 곡사포 우크라 수출 승인"

韓 군당국 "자국산 무기체계 우크라로 이전된 것 아냐"

"살상 무기 직접 지원 안하는 정부입장 변함 없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모처에서 폴란드제AHS크라프 자주곡사포가 러시아 진영을 향해 발포하고 있다. ⓒAP/뉴시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자국산 부품이 들어간 크라프(Krab) 자주곡사포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관련된 모든 서류와 문제들을 검토한 뒤 폴란드의 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는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 부품을 제공해온 것을 묵인해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경제·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살상용 무기 제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HSW(Huta Stalowa Wola)가 생산하는 크라프 자주포에는 한국의 K9 썬더의 섀시, 영국 방산기업 BAE시스템의 포탑, 프랑스 방산업체 넥스터(Nexter)의 155mm 포탄 등 다양한 국가의 부품이 사용된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크라프 자주포 18대를 보냈으며 이후 수십대의 추가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로이터는 해당 수출 허가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무엇을 수출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달려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외교, 경제 모든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우리 군 당국은 크랩 자주포에서 일부 부품만 한국산으로 한국은 차체만 공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한국이 지원한 부분은 전체 자주포의 일부분이며, 한국산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것이 아니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단 정부 정책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