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영제 체포안 '가결' 육참골단…이재명 방탄 압박

이재명·노웅래 살린 민주당의 딜레마...가결이냐 부결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운명이 더불어민주당에 달렸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가결' 여부가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자당 소속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전례가 있는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각오로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당론을 고수할 계획이다. '하영제 가결'을 무기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이다.

22일 법무부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사오니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구명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우리 당 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런 입장을 존중해 표결에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 개개인 판단에 맡기겠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편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서명을 주도한 의원 중 한 명은 "우리 당부터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취지였다"며 "하영제 의원 사건이 터져서 유감"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23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당 의원총회에서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구명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진 것은 민주당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15명의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 단독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은 어렵다. 체포동의안 가부결 결론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달린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해왔던 민주당은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어떻게 표결할 지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부결되면 '이재명 방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아예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