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리특위 회부'에 민주당 "잠깐만"…당내선 "읍참마속" 징계 촉구

'김남국 코인 논란'에 여야 '윤리특위' 구성 결정

간사 간 논의에도 '김남국 공동 제소' 결정 못 해

송기헌 "당에 절차 있어서 협의해야" 주장 내놔

野 일각선 "당 지도부 태도 미온적" 비판 제기도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김남국 코인 논란'을 계기로 재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사태의 윤리적인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다. 하지만 당장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회부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여야 간 온도차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의 윤리특위 제소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과 협의'를 앞세워 즉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주전(主戰)파와 주화(主和)파로 엇갈린 채 당내 갈등에 얽혀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에 즉답을 피했다는 사실에 대해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가 또 다시 늑장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은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김 의원의 공동 제소를 결정해 당의 도덕성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윤리특위 일정과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가 불거지면서 성사됐다. 이들은 이날 논의에서 21대 국회 들어 사실상 공전 상태였던 윤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회부 여부 결정은 미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여야 공동으로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에 했다"며 "여야가 김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이날 중으로 발의하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윤리특위에 단독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이 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지금 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탈당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여야 공동으로 징계안을 내면 당장 내일이라도 자문위로 보낼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여야가 합의해 빠르게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민주당은 일단 즉답을 피했다. 당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된 것이 아니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게 오랫동안 관행이었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며 "회의 중에 공동 징계안 제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당에 절차가 있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체 조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변재일 국회 윤리위원장은 "김 의원이 일차적으로 탈당했지만, 당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을 정상 가동시켜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진행상황을 보고 당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양수·송기헌 의원은) 양당에서 지정한 간사 내정자이지, (정식) 간사는 아니다.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를 선임해야 정식 간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주장에 이날 윤리특위는 1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본회의 연설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와 소위원장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1소위는 국민의힘이, 2소위는 민주당이 소위원장을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

16일 의원회관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인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김 의원 윤리위 제소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단 점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당 차원의 조사 결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이 소속된 '처럼회' 의원들은 김 의원 사태가 불거진 뒷배에는 검찰이 의심된다며 김 의원의 소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게임하듯 놀이하듯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서 프레임을 짜서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징계, 윤리위 제소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다"며 "우리가 끌려가면서 하면 안 된다. 김 의원이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 인간적으로 힘들더라도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다"고 피력했다.

당내 일각에선 내부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윤리위 제소를 결정할 경우 당내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지도부 차원에서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리위 제소가 지난 쇄신 의원총회 결의문에서 빠진 것에 대해 "누가 이걸 빼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란 느낌은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이기도 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차리에서 "아마 의원총회에서 윤리위 제소를 주장한 분들이 있었고, 반대로 제소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이 최종 결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윤리위 제소가 빠진 것은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것이 첫번째 이유이며, 두번째 이유는 진상조사가 선행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윤리위 제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김 의원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지도부 입장에서도 딱 잘라 결정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여당의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점과 여론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정이 빠를수록 좋다는 당내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