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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불륜하지 맙시다" 남편 내연녀 가게 앞에서 시위한 아내…法 "명예훼손 아냐"
피고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무죄…통비법 및 상해 혐의는 선고 유예재판부 "불륜자 특정 가능한 문구 없어…건물에 내연녀 외에도 사람 많아""내연녀 사회적 가치 및 평가 저하할 만한 사실 드러냈다는 것도 증명 안 돼""1인 시위 벌인 것만으로…영업장 운영 방해할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후 두달' 아들 뇌출혈·갈비뼈 골절… 30대 친부 구속
생후 60일 된 아들을 세게 흔드는 등 학대하다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다.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A(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달 초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14분께 한 병원으로부터 "생후 60일 남자아이 B군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B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가 …
"김남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 어렵지 않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51]
검찰, 업비트 및 빗썸 관련사 압수수색…김남국 계좌정보 확보법조계 "코인 매수자금 출처 파악이 핵심…코인 무상지급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코인 받은 사실에만 집중하면 안 돼…거래 정보 받았을 가능성도 커""위메이드와 모종 거래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입법 로비 정황도 수사 필요"
'천공 관저 개입 의혹'…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정부, '천공 의혹 책' 출판사 대표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책 출간 및 배포되면 국가 안전보장 위협…한미 신뢰도 상실"재판부 "책, 군사기밀 누설이더라도…출간 금지할 근거 없어"
줄줄이 터지는 현직 경찰관 '성비위'…이번에는 여성 10명 불법촬영 혐의 구속송치
소개팅 앱 통해 수년간 여성 10여명 만나…상대 동의 없이 촬영 후 소지한 혐의서울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찰도 적발…한 경찰 간부는 성희롱 발언으로 대기발령
尹 탄핵 '인용' 52.7%…與대권주자는 김문수·오세훈·홍준표·한동훈 순 [데일리안 여론조사]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1위 이재명…오세훈·홍준표 순 [데일리안 여론조사]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43.6%·민주당 후보 48.7%…오차범위내 접전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 "선관위 외부감사 필요하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국회 줄탄핵, 기각되면 책임져야" [데일리안 여론조사]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전망 41.9%…상실시 '야권 주자'론 우원식 18.8% [데일리안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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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의 무지성 폭로로 김새론의 명예가 회복될까? [기자수첩-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