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21대 국회, 조세 형평성 최악…땜질식 임기응변·인기영합" [4류 정치 청산 - 연속 인터뷰]

'40대 젊은 경제학박사 출신 전문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 당협위원장

"'정치가 4류'…국회, 입법권 제대로

행사 못하고 갈라치기만 하고 있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1995년 '베이징 발언'으로부터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과연 그 사이에 우리 정치는 4류에서 조금이라도 랭크가 올랐을까.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의 모습을 보며, 일말의 기대마저 내려놓는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과연 우리 정치, 우리 국회, 우리 정당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4류 정치'를 청산하고 선진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데일리안은 '4류정치 청산'을 주제로 하는 연속 인터뷰를 통해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1974년생 '40대 젊은 경제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창근 국민의힘 경기 하남 당협위원장을 만났다.

"민주당, 야당되자 여당 때 잠재워뒀던
법안들 꺼내들며 '국민 갈라치기'만…
불체포·면책특권, 의정활동 관계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개인비리 놓고 주장"

이창근 국민의힘 경기 하남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이창근 위원장은 경기 하남 당협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대로 '정치는 4류'라는 게 국민들 사이에서도 당연한 평가"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가 올바른 평가를 받으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의 행위와 예산집행은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한 법률을 만드는 게 국회인데 '정치가 4류'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된 입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지금의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입법이 아니라 갈라치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문제"라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민들 술자리에 안주로 가장 많이 오르는 것도 '국회'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경제학박사인 이 위원장은 '혈세(血稅)'라 표현되는 조세의 부과와 그렇게 해서 조달된 세입예산의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내려놓은 채, 오로지 당리당략·선거 승리만을 위한 국민 갈라치기 법안에 골몰하는 게 21대 국회의 최대 병폐라고 지목했다.

이창근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는 재정을 천문학적으로 팽창시킨 '슈퍼 예산'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더니, 자신들이 야당이 되고나서는 여당 시절에는 잠재워뒀던 법안들을 '국민 갈라치기' 용도로 꺼내들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간호법·양곡관리법·방송법……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잠자던 법안"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나아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할텐데, 지금의 모습은 의정활동·직무수행과 관계된 게 아니라 개인 비리나 전혀 다른 사안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니 국민들이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혀를 찼다.

국회는 연원적으로 '납세자의 대표' 기구다.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는 말처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로 계승됐다. 정부의 세입과 재정지출은 예산심의와 결산을 통해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신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담세 능력을 고려한 조세 입법을 하고 있는지 이 위원장은 의문을 표했다.

이창근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21대 국회가 국민들의 담세 능력, 그리고 조세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불만이고, 없는 분들은 없는대로 담세 능력이 안된다고 아우성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국회, 연원적으로 '납세자의 대표'인데
"인기영합 해대니 가진 자 죄악시하는
징벌적 조세 등장…임기응변으로 예외
마구 만들어 회색지대 양산되고 있다"

이창근 국민의힘 경기 하남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이날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조세 입법의 원칙으로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제시했다. "수직적 형평성이란 좀 더 많은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그보다 담세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되,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창근 위원장은 "국회가 만들어놓은 조세 제도를 보라. 땜질식 임기응변과 인기영합식이 심각하다"며 "임기응변과 인기영합으로 조세법 개정을 하다보니 가진 자를 마치 죄악시하는 징벌적 조세가 등장해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담세 능력을 가졌는데도 인기영합·임기응변으로 예외 제도를 마구 만들다보니 조세 원칙에서 어긋나는 사각지대·회색지대가 양산되고 있다"며 "그러니 '왜 나는 이만큼 내는데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데 안 낼까' 하는 조세저항이 자연히 생긴다. 예외가 너무 많이 생겨 원칙이 무너져버렸다"고 탄식했다.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국회를 질타한 이 위원장은 화살을 정당으로 돌렸다. 우리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이며 정당민주주의다. 의원들은 소속된 정당의 당론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4류 정치 청산' 정치개혁은 곧 정당개혁일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시절 정강정책특위에 몸담았던 이 위원장은 우리 정당이 정책을 생산하고 주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근 위원장은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 여야 양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당의 옷을 입고 출마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다. 국민이 표를 던지는 것도 결국은 정당"이라며 "우리 정당이 정책을 생산해서 원내에서의 입법권을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끌고갈 수 있을 때에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당개혁은 곧 정책개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당이 정책을 선도했던 경험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대선후보를 연달아 맡았던 지난 2012년 총선·대선 때를 상기시켰다. 이 때가 정당의 정책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됐다는 것이다.

이창근 위원장은 "2012년 총선 때부터 시작해 대선 때까지 줄기차게 주장했고, 대통령에 당선되고난 뒤 실제로 마련돼서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는 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며 "그 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선보였던 정책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앞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당에 총선기획단도 출범하고 다양한 정책공약이 준비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나도 과거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과거 우리 당이 집권여당이었을 때 잘했던 정책들, 그 중에서 명맥이 끊긴 것, 살릴 수 있는 것, 시대 흐름에 맞춰 국민들에게 선보여야할 정책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86 운동권 정치' 결산해야
"86세대, 정치한지 벌써 20년 넘어
정치권도 기업처럼 인재 선순환해야
국민들께서 한 번쯤 결산하실 시점"

이창근 국민의힘 경기 하남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이처럼 원외에 있으면서도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조세와 담세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인사가 있는 반면, 대학 총학생회 시절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년째 국회에 똬리를 틀고 납세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정치공학적 갈라치기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는 세력도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이른바 '86 정치'가 내년 총선에서는 결산을 받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목했다.

이창근 위원장은 "86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현실정치를 한지 벌써 20년이 넘었다"며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기업처럼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한다. 선순환 구조의 중요한 시발점은 인적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일만 있으면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를 내세운다. 과거에는 북한을 이용한 이념 공세를 국민들이 식상해했다면, 지금은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식상해하는 게 '민주'라는 단어가 됐다"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법도 '민주'를 내세우지만, 특정 세력만을 위한 것일 뿐 일반 국민의 보편적 후생과는 아무 관계 없는 법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했던 조세 관련 법안들을 보라. 자유민주주의 조세원칙을 지키면서 기능할 수 있는 법안이냐"며 "운동권 86 정치 세력들을 이제 한 번쯤 국민들께서 결산하실 시점이 됐다"고 단언했다.

인터뷰를 통해 '4류 정치 청산' 정치개혁에 관한 열변을 토한 이 위원장은 자신이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 남발보다는, 오히려 현존하는 법들에 대한 '대해부'에 나서고 싶다고 밝혔다.

이창근 위원장은 "이번 '간호법'도 제정법 아니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입법 남발"이라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법들, 중복된 법들은 과감히 폐지안을 내고, 이미 사장되거나 사문화·실효성을 잃은 법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을 하자는데, 법을 정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규제가 타파되겠느냐"며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TF를 만들어서라도 입법조사처 공무원들과 함께 법률 대해부·대정리를 과감히 해서, 국민들이 법이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지 않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