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노선 협의체, 지자체 합의 머뭇거리는 사이…“지역 갈등 커진다”

협의체 운영 기간 및 대광위 중재안 수용에 일부 지자체 난색

인천·검단 정치권·주민 등 지역 갈등 깊어져

“중재안 수용 못하는 지자체는 배제 해서라도 강행 해야”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 노선 협의체 운영 내용에 대한 구체화가 늦춰지는 동안 김포와 인천 등 각 지역 간의 갈등은 깊어지는 분위기다.ⓒ연합뉴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 노선 협의체 운영 내용에 대한 구체화가 늦춰지는 동안 김포와 인천 등 각 지역 간의 갈등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지난 2021년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돼 현재 노선 확정을 위한 지자체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노선 협의체 내 일부 지자체가 운영 기간 및 대광위 중재안 수용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인천서구, 김포시 등 지자체와 이들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선 협의체는 5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 노선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지자체들이 합리적인 노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소통하되, 일정 운영 기간 내 노선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광위 중재안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당초 계획됐던 운영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응에 일부 지자체에서 협의체 운영 방식을 공식화하고 향후 대광위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내비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와 검단 등 각 지역에서 노선에 대한 주민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받는 압박감이 큰 것 같다”며 “그래서 주민들 민원을 고려해 대광위 중재안을 따르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하기 보다 일단 노선에 대한 협의부터 진행해보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재안으로 결정됐는데 각 지자체가 주장했던 노선과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올 경우 발생할 민원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협의체를 오래 끌 생각은 없다. 중재안을 제시해야 할 경우 중립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광위 중재안 수용 여부에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 김포와 인천 검단 지역 간의 노선 갈등은 더욱 심화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주민단체 등에서도 각 지역에 유리한 노선을 주장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김포의 경우 보다 검단 신도시를 최소한으로 경유하는 보다 직선화된 노선을, 인천의 경우 검단 신도시를 최대한 경유하는 U자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박진호·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당협위원장은 선언문을 통해 김포시에 유리한 노선이 채택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인천 지역에서는 주민단체인 검단신도시총연합회가 인천시와 인천서구청에 대광위 중재안 거부 및 협의체 탈퇴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토부 대광위가 협의체 운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광위에서도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좋은 노선이 마련돼도 주민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 협의체를 운영키로 한 것인데 끝내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지자체는 배제하고서라도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5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대광위에서도 광역교통계획에 포함 시킬 수 있는 권한 등을 고려해 강단있게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