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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기각, 면죄부 아니라는 野…이재명 "용산, 양심 챙기라"


입력 2023.07.26 10:50 수정 2023.07.26 18:40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후폭풍

민주당 "후안무치·적반하장 유분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는 아니다" "정부·여당은 양심을 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되레 높이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정부 그리고 여당의 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으면 '기각됐지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해야 정상"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헌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참사를 사전에 막기 어려웠고, 사후 대처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장관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차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야당이)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하더니 정부·여당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청와대, 아니 용산과 여당은 양심을 회복하라"며 "정신 차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시라"고 질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무책임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0건으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경고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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