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선입선출 어기고 한덕수부터 선고…깊은 유감"

조승래 "국민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 유감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단 의구심 커지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한 것과 관련해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알린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면서도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파면 여부를)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