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용률 SNS 공유에…與 "'조작주도성장', 문재인 직접 답하라"

감사원 감사 결과, 文 시절 부동산·고용 등

"국가 주요 통계서 광범위 조작이 있었다"

김기현 "어디까지 썩었나, 파렴치 속임수"

文, SNS에 '고용정책평가서' 공유해 반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 통계에서 왜곡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일갈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것이냐.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며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자초한다"고 꼬집었다.

또 "조작으로 흥한 정권은 조작으로 망한다"며 "윗선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 신인도에 해를 끼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노무현 전 정부와 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비교하며 "이건 통계 오차인가? 조작이 아니고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면서 "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가 아니다. DNA가 다르다. 노무현 정부엔 조작 DNA는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을 연 평산책방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와 책방에서 봉사를 마친 뒤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도 모두 감소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SNS에 올린 것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SNS에 공유한 반박 자료에서는 고용률의 경우, 지난 2017년 60.8%에서 2019년 60.9%, 지난해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또 비정규직 규모의 경우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1.0%p(57만명증가) 감소했다. 노동소득분배율도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쇼'"라면서 "'비리 없어 고맙다'는 문 전 대통령과 난데없는 문 정부 고용 노동정책 자화자찬일랑 그만두고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통계 조작'에 대해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 정부 통계를 있는 그대로 믿을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냉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