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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검사' 발언 피소 野이성윤…혐의점 명백하면 벌금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48]
법조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비난 목적 뚜렷할 때 인정…이성윤 기소 가능성""국회의원 면책특권, 함부로 오남용 안 돼…공인이니 스스로 발언 조심해야""민주당, 박상용 검사 탄핵 근거로 '대변 사건' 적시…적절한 탄핵 사유 아냐""이성윤, 기소 될 경우 '정당한 의정활동 일환' '사실인 줄 알았다' 주장할 것"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7월 안에 소환조사 적절, 불응하면 기소" [법조계에 물어보니 447]
법조계 "현직 국회의원, 구속영장 발부 쉽지 않아…계속 출석 거부하면 불구속기소 가능성""검찰에서 이재명 일정 고려해 날짜 4~5개 제시…개인일정 조율한 뒤 최대한 협조해야""일반인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다반사…일반인 신분 김혜경, 비공개 출석해 조사 받을 것""특별한 사정 없으면 7월 안에 소환조사 진행돼야…공익제보자 신변 보호도 필요"
"이재명 재판병합 신청 결과 곧 나온다…특별한 사유 없으면 특혜" [법조계에 물어보니 446]
법조계 "재판 병합 신청하면, 신청 이후 기일 때 보통 결과 말해줘…기한 무한정 늘리지 않아""법원, 제1야당 前 대표 재판 병합 신청건 심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될 것""이재명 '재판 지연 및 형량 감면' 목적으로 재판 병합 신청했을 가능성 높아""재판 병합, 공판 효율적 진행 가능할 때 인용해주는 것…병합 가능성 낮아"
"민주당發 검사 탄핵, 역풍 맞을 것…'사법 무력화'의 망신주기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445]
법조계 "수사 검사 4명 콕 집어 탄핵 소추하는 것은 '망신주려는 의도' 내포된 것""야당 대표 수사했다고 업무 정지될 경우…방어적으로 수사하는 검사 증가할 것""이재명 죄질 고려하면 기소 시점 늦고 수사 기간도 길어…수사권 남용? 어불성설""의석수 많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 남발하면…탄핵 제도 취지 제대로 살릴 수 없어"
"이재명 '대북송금-대장동' 병합 신청, 재판지연 목적 가장 커 보여" [법조계에 물어보니 444]
이재명 측,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서 제출…대법원서 병합 여부 결정법조계 "이화영 1심 결과 중형…이재명도 이에 못지않은 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재명으로서는 다음 대선까지 시간 끄는 전략이 매우 중요…병합되면 재판 늦어질 것""병합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부적합'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재판부의 권리"
서울 평균 분양가, 평당 4000만원 돌파…'탈 서울'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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