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도 못 뜬 LH 임대주택 6.8만가구…절반 이상 3년째 '미착공' [2024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8328가구였다.ⓒ데일리안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8328가구였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1조6000억을 웃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6만8329가구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9456가구, 영구임대는 3558가구, 행복주택은 2만2938가구, 통합공공임대는 3만1698가구, 공공임대는 679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3만9245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를 차지했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3만9245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를 차지했다.ⓒ손명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