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 이재선' 소지 있나…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공개

매해 3만 명 안팎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악용 소지 있는 반면 범죄 예방엔 미흡

한동훈 제안 '사법입원' 대안으로 부상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원에의 비자의 입원 절차로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는데,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반면 정작 범죄 예방에는 무력해 '사법입원' 등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환자는 최근 수 년간 꾸준히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에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해 3만 명 안팎이 정신병원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 조치되고 있는데, 현재의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는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반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거나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작년 3만1459명
2019년 3만5294명…해마다 3만 안팎
행정입원, 시장·군수·구청장 의한 입원
이재선 씨 절차 진행되다가 중단되기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 수. 매해 3만 명 안팎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행정입원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사례는 고 이재선 씨 관련 사안이다. 이재선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형으로, 행정입원 절차가 착수됐다가 끝까지 진행되지 않고 도중에 중단된 사례다.

행정입원 절차와 관련해 잘 알 수 있는 사례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2012년 6월 이재명 대표는 당시 현직 성남시장의 지위에서 분당보건소장에게 "이재선 씨에 대한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분당보건소장은 6월 14일 이재선 씨의 모친을 찾아가 "성남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해 이재선 씨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시라"고 권유했다. 동시에 성남정신보건센터장에게는 "이 시장의 모친이 센터에 방문할 것이니 상담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튿날인 6월 15일 이 시장의 여동생이 모친을 모시고 성남정신보건센터 사무실을 찾아 센터장과 이재선 씨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해 상담했다.

6월 20일 분당보건소장은 성남정신보건센터장 앞으로 "이재선 씨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조속히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8월 2일, 성남정신보건센터장은 "이재선 씨에 대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해 성남시장 앞으로 발송했다. 이것이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행정입원'을 개시하기 위한 첫 절차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진단·보호신청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1항의 진단·보호신청이 시장에게 접수되더라도 2주 진단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8월 27일 이재명 시장은 분당보건소장에게 "이재선 씨에 대해 진단의뢰 절차는 완료됐으니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라"며 "일 처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합법적인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질책했다.

9월에 분당보건소장은 성남 부시장을 찾아가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향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부시장은 이 시장을 찾아가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고, 정치적으로도 무리가 있다"며 "절차를 그만두자"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다른 기관에 이 문제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를 해놓고 절차는 종료하자"고 답했다. 행정입원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안인득
형이 사전 입원시키려 했으나 뜻 못 이뤄
김미애 "행정입원은 악용될 소지 있어…
한 사람도 비극 없도록 시스템으로 해야"

안인득이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뒤, 진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선출직 행정가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행정입원을 시키려 하는 사례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하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민원 발생 가능성만 우려되는 경우에는 과연 '행정입원'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느냐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흉악범 안인득이 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전에 안인득의 형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동사무소 등을 찾았지만 민원 가능성을 우려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입원 요청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법입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완전한 사법절차를 밟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영연방 국가의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이 위원회를 이뤄 심사하는 제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장관이던 지난해 8월, 법무부는 "'묻지마 흉악범죄'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미국이나 독일은 '사법입원'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입원' 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매해 수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은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해 단 한 사람의 비극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