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결손 피해,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분담해야”[2024 국감]

올해 교부금 12조원 줄어들 수도

최 “지방교부금 조정 불가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지방교부세 조정(삭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으로 가야 할 돈 18조원이 날아갔다. 중앙정부 잘못의 피해가 국민과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 상황에 따라 지방교부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세수 결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교부세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약 4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쓰도록 명시하고 있다.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약 12조원가량의 교부세가 부족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다만 “지난해 경우 (세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해야 했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의미”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